정부는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 무섭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고위험군 출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임신 계획 시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학병원 1개소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1개소에서 산전 진찰을 위해 외래 방문한 임신부(396명: 25세 미만 10명, 25세∼29세 94명, 30세∼34세 220명, 35세 이상 72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분석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 고려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홍순철)에 따르면 임신 이전에 엽산제를 복용한 비율은 53.1%로 과반수가 넘었다. 엽산 복용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었으며 평균기간은 약 5개월이었다.
대상자 중 고위험 임신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5%였는데 이들 고위험군 임신부는 고령(51명), 임신성당뇨(10명), 조산(7명), 갑상선질환(6명), 빈혈(5명), 자궁·난소 혹(5명) 순이었다. 고위험 임신부로서 어려움에 대해 58.8% 대상자가 ‘정서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혔고, 이어 ‘신체적 부담’(43.8%), ‘경제적 부담’(26.4%)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고위험 임신으로 지불하는 추가비용에서는 검사비가(52.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래진료비(36.3%), 입원관리비(18.8%), 영양관리비(18.8%) 순으로 많았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인하(60.5%)가 가장 많았고, 고운맘 증액(38.7%)도 요구가 컸다. 이외에도 양수검사비 등 검사비 지원,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등의 요구가 있었다.
그렇다면 임신 전 준비는 어떻게 할까. 대상자의 84.7%가 임신 전 준비에 대해 알고 있었고, 54.1%는 임신 전 준비를 했다고 응답했다. 임신 전 준비를 한 대상자 213명 중 절반 가까운 46.5%는 산부인과에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7%는 보건소에서 준비했다고 답했다. 임신 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44만원(최대 최소 111만원 차이)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임신 전 혈액 및 소변 기본검사(88.3%)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자궁초음파(59.2%), 성병 및 자궁경부암 등의 감염검사(58.2%), 엽산처방(52.1%), 예방접종(45.1%) 순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임신 전 관리의 경우 표준화된 지침과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도 부족하지만 나름 적극적인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올해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또 임신성 당뇨 자가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등 소모품(월 평균 7만∼8만원 소요)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분만취약지에 지원도 확대하는데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지원에 올해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년대비 1개소를 늘린 11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외래 산부인과도 14억원을 편성해 올해 14개소(2014년 10개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 기자
고위험군 출산 급증세… 임신계획 단계부터 지원을
입력 2015-01-3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