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정책… ‘컨트롤 타워’ 만든다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협의·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내부적으로 정책 점검 및 조정을 목표로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정부 정책·조율 시스템 강화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현 수석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보류 과정에서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집권 3년차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정운영 동력 상실 위기로까지 확대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고육책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조정협의회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청와대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되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처 간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현 수석은 “한 달에 최소한 두어 번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정책점검회의는 정책조정수석 등 각 분야 수석이 참여한다. 핵심 국정과제 협의,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 검토 및 대응 방향 관련 협의가 주요 임무다.

정부는 이밖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정책조정 회의체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를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 수석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 전체적인 조율 협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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