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율 정책 원점서 재검토키로

정부가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등 14개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선정, 연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2기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올해 연구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등 대응책,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체제 검토, 경제시스템 개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확대 방안,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등 14개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중장기 전략을 세울 때 실천 가능성과 갈등해결 방안 등까지 포괄해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기존 정책의 효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필요성 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