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질 핑계로 자위대 영역확대 시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일본인 납치·살해를 계기로 자위대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IS 공습에 나선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억류된 인질을 자위대가 구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올봄까지 마무리하려는 안전보장 법제 개정과 관련, 국회 질의나 기자회견을 대비해 만든 예상 문답집이다. 국가안전보장국이 최근 작성해 관계 부처에 배포했다.

문서는 ‘IS의 인질 억류와 같은 사례에서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영역 국가의 동의 하에 일본인 구출 등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답변을 달았다.

문서는 IS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 헌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엄격히 금지한다. IS를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으로 보고 IS 지배영역의 합법적 주권국인 이라크와 시리아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평화헌법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는 또 미군이 주도하는 IS 공습에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미군 등이 실시하는 IS 공습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IS를 공습하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이 가능한가’는 질문에는 ‘타국 군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정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미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 일본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항목에는 ‘그런 이유로 안보정책을 바꾸면 테러에 굴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테러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IS가 27일 밤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위(45)를 24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47)와 요르단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7)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초조함을 드러냈고, 사실상 주어진 시간 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고토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78)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절박하고 (비극이) 닥쳐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지키는 것은 정부이고, 총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아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막판까지 호소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