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계획’ 지자체 반발 확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지난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 폭발성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지발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 관련 학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종합계획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 부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로 전환, 자치사무비율 2018년까지 40%로 확대,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소규모 읍·면·동 통합 등의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라며 “앞으로 주요 핵심과제의 실행 및 법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과제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매년 2월 말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부처별로 각 과제를 시행하고 11월에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철회와 수정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28일 종합계획 설명회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강남·송파·서초·중랑·중구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불참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