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세수, 열악한 지방재정 쥐어짜서 메우려하나”… 새정치연합, 정부·여당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28일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박근혜정권의 서민증세 및 지방재정 쥐어짜기 등 (세수 부족에 대한) 책임전가 행태가 19세기 말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춘진 백재현 이목희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2%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김상희 김태년 박홍근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2∼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때문에 정부·여당이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재정난 해결책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어 간극이 크다.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는 무상급식·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