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모텔이 성범죄는 물론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사진) 의원이 도시는 물론 농어촌까지 파고든 무인 모텔 난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포항 출신의 박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규제 완화 차원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무인 모텔 건립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연애를 디자인하라’ ‘1객실 1주차장 완비’ 등 민망한 문구에 대해 물어올 때는 정말 난처하다”며 “우리나라를 불륜 공화국이라고 조롱하는 해외 언론을 욕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포항 오천읍 원동과 문덕지구의 경우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무인 모텔, 유흥주점과 학원이 마주보고 있다”며 “신분증 확인 절차도 필요 없는 무인 모텔은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무인 모텔 건립을 막기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건축허가 기준 강화와 함께 숙박업소 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의 무인 모텔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무인 모텔 농어촌까지 난립 막아야”…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제동 나서
입력 2015-01-28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