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중복지원’ 법으로 막는다

정부가 매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유치원 입학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 지원·등록을 제한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배출되는 인원에 비해 수요가 적은 대학교 사범계열 입학정원은 줄인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 지원·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입학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은 원장이 알아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 시기나 인원 등이 들쭉날쭉해 학부모 불편이 크다. 특정 유치원으로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시행령이 바뀌면 시·도교육청이 합법적으로 원아모집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원아 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입학 문제에 손을 댄 배경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패’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원아를 뽑을 때 모집군을 나누고, 중복 지원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학부모 반발 등 거센 역풍을 맞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상당수 유치원들이 지원자 명단을 교육청에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사범대·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졸업 인원에 비해 교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다. 지난해 2만3240명에게 중등교원 자격증이 발급됐지만 4631명(19.9%)만 국공립학교에 임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수요가 적다보니 중등교원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라며 “양성 규모를 줄이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정책 연구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양성을 담당하던 교육대학원의 기능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을 교원 양성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려면 사범대·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하고, 내년 초에 나올 결과에 따라 개별 사범대·교육대학원의 교원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