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뭉쳐야 숨쉰다] “앞으로 1년이 배출권 거래시장 生死 가를 골든타임”

김정인(사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잠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배출권 거래제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했다. 한국이 배출권 거래의 선도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결국 제도화에 실패한 여러 국가 중 하나가 되느냐가 향후 1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해 전격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한국이 그 지위에 걸맞은 모범을 국제사회에 보일 기회”라면서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과 배출권 거래시장이 연동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므로 정부가 산업계와 좀 더 밀착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의미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고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다. 거래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다.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위치다. 거래제 도입으로 기업들은 저탄소 상품을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거래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활로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한데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나.

“기업은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라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다. 나무 심기 등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현행은 할당량의 10%만 가능하게 해놨는데 늘려야 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시내버스, 도심 빌딩 등도 포함해야 형평성을 갖는다.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앞으로 1년여 동안은 거래가 잠잠할 것이다. 대립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한국형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온실가스 거래제와 관련해 한·중·일이 협력할 방법은.

“같은 숨을 쉬는 한·중·일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수다. 각국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동북아시아의 저감목표를 도출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녹색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개별 시장은 작아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광활한 중국 시장, 선진 환경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시장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은 아직 전국적으로 거래제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인프라가 미흡하다. 국가 단위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한국의 역할에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