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아이 ‘가정 양육수당’ 인상 검토

0∼2세 양육을 가급적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담당하도록 현 무상보육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된다. 전업주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상황이 줄어들도록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90%에 CCTV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로 확대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도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보고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확대로 몰린 어린이집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0∼2세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말까지 관계 부처 장관을 소집해 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유치원·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먼저 교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지원, 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보고했다.

권기석 문수정 이도경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