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공방] 새누리 “큰 불은 잡았다”

새누리당은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파문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증세 논쟁으로 번져 법인세 인상으로 비화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정산 관련 보완책은 전날 당정 간에 정리를 했다. 큰 불은 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4월 국회에서 큰 원칙 속에 입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증세 주장에 대해 “지금은 연말정산 문제에만 집중해서 논의해야지 다른 문제까지 거론해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다르게 확대하는 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전북 군산의 새만금 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이지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연말정산 여론 악화를 발판삼아 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까지 공론화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특히 이번 사태가 여야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 적용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소급 적용은) 법의 안정성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류세 환급을 소급 적용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4자 긴급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대하면 시간이 걸린다”며 “문제점이 파악됐으니까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 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 관련 소관 상임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급입법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