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파장] 김무성, 최경환 거론하며 설계 실수 ‘작심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어제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린다며 연말정산 제도를 바꿨지만 오히려 세 부담 가중 현상만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김 대표의 공개 비판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과의 설전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김 대표 발언 이후에도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까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 개편은 조세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세목·세율을 늘리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당정회의에서 올해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확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주류 중진 의원들도 정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심재철 의원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란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고, 정병국 의원은 “국민은 결국 ‘꼼수 증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소급 입법’ 대책이 마련된 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며 “최 부총리도 실수를 인정했고, 인정한 이상 빨리 고쳐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 대표가 박근혜정부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자 “가뜩이나 삐걱대는 당청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김 대표가 최 부총리에게 ‘공개 면박’ 수준의 비판을 가한 것은 친박 대 비박(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에 대한 불만누적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일이던 지난해 12월 19일 김 대표를 제외한 친박 중진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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