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연말정산 파동 유탄 맞은 국세청

‘연말정산 대란’으로 정부·여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혹독한 유탄 세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정한대로 세금을 징수할 뿐이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청와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항의와 문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 없는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미혼 여성인데 연봉 2000만원 미만이지만 환급금 대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민에게 독신세 받아서 상위층에게 돌려주는 거냐”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업이 밀집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구로 등지의 세무서에도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한 뒤 바뀐 내용에 대한 문의와 세금 과세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은 평소보다 민원전화가 부쩍 늘어난다. 연말정산 절차를 묻는 실무형 민원도 있지만 상당수는 하소연 또는 폭언에 가까운 항의전화다. 올해는 유독 분에 못이긴 납세자들이 많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미리 돌려보고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항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민원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내는지 결정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닌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기재부가 정한 정책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에 그친다. 다만 세금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있다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