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 있다”… 與 ‘공제 확대 카드’로 달래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총력 방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이 이슈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민심을 이반시켜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 지지율까지 크게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주요 당직자들은 일제히 정부 정책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여론 달래기에 ‘올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자녀수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하는 만큼 아이 낳는 데에 대한 공제도 많이 늘려줘야 한다”며 “가족공제는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저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줄고 중산층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면밀히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방어전에 동참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가구 구성, 자녀수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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