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 논란] 최경환, 예정 없던 회견 자청해 “세제개편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째 연말정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에 없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연 이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도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바뀐 방식으로 계산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연말정산에서 중산·서민층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올 연말정산은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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