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공무원 성과급제로 철밥통 깬다

중국 정부가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당근과 함께 연금 개혁 등 채찍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친중 성향의 홍콩 문회보는 국무원이 지난 12일 하급 공무원에서 총리급 공무원까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보도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유관 기관에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중요 결정을 하달했다고 19일 확인했다.

문회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지도자급의 월급은 평균 7020위안(약 121만원)에서 1만1385위안(약 197만원)으로 60%, 말단 공무원은 630위안(약 10만원)에서 1320위안(약 22만원)으로 110%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임금은 1∼2년마다 재조정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중국사회과학원은 공무원 월급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다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 이후 속속 드러난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보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당시 철밥통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무원 개혁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양로보험(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월급의 8%를 연금보험료로 납입하고 공공기관도 근로자 월급의 20%를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은 본인 부담 일절 없이 전액 국가 보조를 통해 연금을 받아 대표적인 철밥통 사례로 지적돼 왔다. 새 연금 개혁안의 대상자들은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던 연금도 앞으로 납부액과 기간에 따라 표준액이 산정돼 통일적으로 지급되면서 퇴직 후 연금 수준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직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 도입될 계획이다. 지난 3일 시 주석이 주재한 제7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는 ‘현(縣) 이하 기관의 공무원 직무·직급 병행 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이 통과됐다.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던 임금을 직무 성과에 따라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월급을 결정짓는 직급 승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하급 공무원에게 새로운 봉급 상승의 통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명절에 관행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상품권 형태의 공식 복지지원금과 성과급 방식의 공직활동 장려금도 없앴다. 또 각 지방 정부가 판공비에 해당하는 일명 3공(公) 경비(공무접대비, 공무해외출장비, 관용차 구매·운영비)의 절감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