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대책] 용산 미군부지 개발 2015년 하반기 착수… 대형사업 속도 높인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관광·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16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투자를 앞당기고,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도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멈춰 있던 투자 프로젝트 절차 대폭 단축=정부는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남산 조망권 등을 이유로 국방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던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시설물 높이와 용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미군기지를 기부하기 전 용산 부지를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대차가 내년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통상 2∼3년씩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토지비 외에 5조원을 투입해 한전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배관망 건설도 한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국민일보 1월 3일자 1면 참조).　그동안은 기업이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위해 배관망 공사를 추진할 경우 도로 굴착이 필요한데 이때 여러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소요됐다.　이런 이유로 인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관광 인프라·혁신형 산업에 집중 투자=정부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에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내면세점도 추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서울(3개)과 제주(1개)에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추가 개설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지원해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고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기술(IT)·생명과학(BT)·문화기술(CT) 등 혁신형 기업과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을 확충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엔 43만㎡(약 13만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에도 3조원을 투입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면 2018년쯤 착공이 시작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MRO) 산업도 육성키로 하고 관련 업체에 부지를 저가로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항공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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