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개발 규제 대폭 완화 논란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저해되는 그린벨트 등의 규제를 적극 풀어가고 있다. 무인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에 대한 개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자칫 난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땅은 도로공사가 이전해 남은 부지와 과거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가 개발을 위해 푼 그린벨트 해제용지가 포함돼 있다. 기존의 그린벨트가 이미 풀려 있는 지역을 활용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해 지나치게 막혀 있던 연안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역 상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가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지나치게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조기 추진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의 경우 자칫 남산 조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개발 진행이 더뎠던 이유도 서울시가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개발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무인도서 2421개 가운데 절대보전 지역을 제외한 2271개 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해수부는 ‘이용가능’과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라도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발가능’ 지역으로 관리유형을 변경할 계획이다. ‘개발가능 지역’이 되면 무인도에도 경남 거제시 외도나 인천 소어평도처럼 공원, 콘도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무인도서 중 224개만 ‘개발가능’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준보전’ 무인도 상당수가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섬이라는 점이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달이 사는 전남 완도군의 구도, 천연기념물인 슴새, 흑비둘기 번식지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매 서식지인 제주시 사수도 등이 대표적이다.

윤상훈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무인도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개발이 진행될 경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세종=윤성민 기자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