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여성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이라야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0%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남성 실업률은 10.5%로 두 자릿수를 처음 돌파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도 첫 일자리를 단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5명에 1명꼴(19.5%)이다. 이 비율은 2008년 11.2%이던 것이 2011년 20.2%로 배 가까이 늘었고, 2011년 이후 줄곧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이날 나온 ‘2014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59만9000명으로 2013년보다 53만3000명 늘어났다. 일자리 증가 폭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고령층 취업자로 50대와 60세 이상이 각각 23만9000명, 20만명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정규직 비중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초점이 과녁을 벗어났다. 정부 전략은 청년들의 눈높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낮추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하듯 이는 언제 성과가 나타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책목표다.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는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우량 중견기업을 더 키우고, 이들이 몸집을 불리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창업 기업 중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곳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코웨이 등 세 곳뿐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근로시간과 임금을 대폭 줄여 신규 및 중소기업 경력직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용정책의 방점은 여성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에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