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 남북관계 걸림돌 안 되게

새해 들어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가 보다 확연해지고 있다. 소니 해킹 사태가 불거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어 의회에서도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13일 오전(현지시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불법 무기와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행동에 책임을 묻고 압박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가 배어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의 군사위와 외교위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하다. 북한 제재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담긴 입법 작업도 재개될 것이라고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 제재법을 원용한 것으로, 북한 기업·단체·개인과 거래하는 제삼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다. 사실상 북한의 목을 죄는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갖고 대화한다”고 언급했고,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들이 남북 간에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 김 대표는 “건설적 남북대화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남북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남북대화에, 미국은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여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여기에 유엔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미국에 추가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반도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강경 기류가 남북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한·미의 핵심 이익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제사회 기준에 부응하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변동성 높아진 남·북·미 관계에서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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