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당 지원… 전북 버스 보조금은 ‘눈먼 돈’

전북지역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전국 주요 지자체의 운송업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2억여원과 3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 2013년도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금으로 58억여원을 지원하면서 A사에게 2억3500여만원을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원 근거로 외부 용역사가 납품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고속버스 사업부문을 일부 포함해 계산했다. 또 반대로 운송 수입액을 산출할 때 국가유공자 할인 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버스업체 5곳의 잔존가액이 없는 시내버스(차령 9년 이상) 61대를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 지난해 모두 3억3500여만원을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북도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전주시에는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저상버스 구입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전주지역 버스회사 4개사의 전·현직 대표 5명은 지난해 11월 저상버스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30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전주시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았으나 버스를 할부로 구입한 뒤 적게는 2억원, 많게는 13억원을 직원들의 인건비와 가스충전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