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막힌 금연정책… 부산, 단속 공무원 태부족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와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에 펼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예산난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13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담당 직원을 제외한 부산지역 전체 흡연단속 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 총 40명이다. 올해 위촉직 공무원인 금연지도원 45명을 16개 구·군에 임명한 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흡연단속 대상이 음식점과 커피숍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공무원이 담당하는 단속대상이 평균 2000여 곳에 달한다.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원과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PC방, 대형건물 등 3000여 곳이 흡연단속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1만여 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고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충원할 계획이 없다. 또 위촉직인 금연지도원도 2∼3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상구의 경우 흡연단속 대상 업소가 올해 2704곳에서 3369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흡연단속 인력 2명을 채용했다. 새로 도입되는 금연지도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명을 위촉할 계획만 세워두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