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땐 비용 최대 10조원 든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초·중·고교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때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가을학기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최근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교육개발원은 “특정연도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비용이 8조7830억∼10조4302억원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입학 제도를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2018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입학 시기를 6개월 당겨 2017년 9월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신입생이 급격하게 늘면서 12년간 10조430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개발원은 교원 1인당 연봉을 2100만원, 1개 학급 증설 비용을 1억원으로 계산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을 2017년에는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뽑고, 2018∼2022년은 9월에만 뽑되 입학기준일을 12개월이 아닌 14개월로 늘려 분산 수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신입생으로 2011년 3월 1일∼2012년 4월 30일생까지 받는 것이다. 이 모형대로 하면 비용이 9조1057억원으로 조금 줄어든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그해 9월로 늦추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이 필요하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해 분산 수용해도 8조78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재학생의 교육기간을 6개월 늘리는 모형은 10조3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기간을 아예 6개월 단축하면 비용 없이 9월 신학기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파행 운영을 가져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에 교육부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