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용·복지 정보망 통합한다

입력 2015-01-12 00:08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창업 지원 업무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고용·복지와 중소기업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망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용·보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등이 간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차상위 계층이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차상위 계층을 증명할 서류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와야 한다. 정보망이 통합되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창업 지원 업무 기능도 강화된다. 창업 예산 확대로 신설 법인이 늘어나는 등 창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낮아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효율적 창업 지원 서비스를 위해 창업정보, 지원 신청, 법인설립 인터넷 사이트를 ‘창업넷’(www.startup.go.kr)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창업 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우수 창업기업에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현재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4개 기관에서 각자 운영되던 직업훈련 사업 심사·평가 기능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번 고용·복지와 중소기업지원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