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약정 안지킨 기업 경영진 퇴출될 수도 있다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대출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기업이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철강·조선 업종 외에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화학·정유·대체에너지 업종의 경영 여건도 악화돼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연돼 대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져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채무계열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주채무계열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와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대비 기업의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행이 경영진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의 현실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약정을 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