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다시 끌어안나… ‘16字방침’ 복원

중국이 북·중 관계의 기본원칙이었으나 최근 양국 간 축전이나 공식문서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16자 방침’을 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인 8일 저녁 홈페이지에 훙레이(洪磊) 대변인 이름으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을 올려 “새로운 1년을 맞아 중국은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16자 방침)’을 토대로 중조(중·북) 전통·우호·협력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며 16자 방침을 오랜만에 거론했다.

16자 방침은 2001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것으로 양국 친선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통해 왔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초기 양국 지도자들 간의 축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던 16자 방침은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과 중국 국경절을 맞아 축전을 교환할 당시 모두 생략돼 과거와 달라진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복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이 북·중 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가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의회는 개원하자마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섰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일레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해 11월 22일 이뤄진 미국의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다는 FBI(연방수사국)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무부가 법안 제정에 맞춰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 외에도 맷 새먼(공화·아리조나)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소위원장,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추정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현재 북한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