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부처 구조조정, 힘없는 조직만 손대나

행정자치부가 정부부처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그 ‘불똥’이 힘없는 부처 소속기관에 먼저 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중심의 지방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관원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농식품의 안전관리와 부정유통 차단, 친환경농산물 검증 및 농업 경영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시·군에 지방분소 109곳을 운영 중이며 계약직 1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2400명가량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농관원은 평균적으로 1개 분소에 8명이 근무하는데 직원 1인당 20∼30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 고유 업무 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21개 과와 업무가 연관돼 있다”며 “인력을 어떻게 더 줄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현장밀착형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장 접점 조직인 농관원 인력을 줄이는 데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농관원 인력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농관원 업무 중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분소 2∼3개를 1개로 통합하는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등 힘센 중앙부처는 국 신설 등 인원을 보강하면서 기관장이 중앙부처 국장급 정도인 힘없는 기관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농관원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감축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