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직장어린이집… 보육수당마저 끊기나

전국 공공기관 등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지만 설치율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서울의 경우 지난 12월 말 현재 설치 의무 사업장이 363곳이지만 176곳에만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 설치율이 5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2개 이상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를 꺼리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충북은 청주법원, 도교육청, 청주 상당·서원·청원구청, 공군사관학교,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등 26곳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년 3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본청과 대구, 광주, 경기 등 4곳이다. 하지만 의무 이행기관으로 선정된 충북도청, 청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음성군청, 충북대, 청주대, 청주의료원 등은 아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직장어린이집이 2012년 14곳에서 2013년 20곳, 지난해 24곳으로 3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대구시는 시청, 대구법원, 계명문화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은행, K2공군부대 등 18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청, 수성구청, 북구청 등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시교육청, 전남대, 일곡병원, 하남산단 등 21곳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진곡산단 등에 2∼3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남은 지난해 전남도청과 장성 상무대 등 총 16곳이던 직장어린이집이 올해는 여수시청 등 6곳에서 추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수당 지급을 설치 이행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명단 공표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인해 정작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늘지 않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하던 보육수당만 사라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반발도 뒤따르고 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서만석(55)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민간 어린이집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전국종합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