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한단계 풀면 기업가정신 5.2점↑”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될수록 창업과 혁신을 이끌어주는 기업가 정신은 5.2단계 상승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5일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AEA)·한미경제학회(KAEA)와 공동 개최한 조찬 포럼에서 ‘경제 성장과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지수와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경감도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창의 교육, 사회적 환경, 금융 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 나아가 경제 활성화가 쉽게 이뤄짐을 뜻한다.

권 원장은 “기업가 정신은 곧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규제개혁과 동반되는 개념”이라며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순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제조업 규제지수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 미만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2.16점) 다음으로 높았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