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실천의지 보여라”… 北에 행동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을미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해 신년사, 입법·행정·사법부 신년 인사회 등 각종 행사와 회의 때마다 정부의 통일 노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박 대통령은 북한 신년사에 대해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집권 3년차 시점에 나온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화 제스처에 화답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제시했다. 꾸준하게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도 했다.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현실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다. 북한에 대해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우선 남북 당국회담에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는 작은 길부터 열어야 한다”며 누누이 언급해온 ‘오솔길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다. 결국 인도적 차원의 작은 사업부터 경제 협력까지 남북 간 대화·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먼저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본인의 대북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북한이 당국회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없이 그냥 결실만 얻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자고 한 대목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핵·미사일 등 한반도 위협 요소들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한층 포괄적인 의제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이런 대화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몇 사람이 사심” 인적 쇄신 없나=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 “찌라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라고 수차례 의혹을 일축했던 행보를 감안하면 예상 밖이다.

다만 청와대는 윤두현 홍보수석이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밝히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내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입장을 보면 결국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인적 쇄신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핵심 실세 3인방으로 거론됐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교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개편 움직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서관 3명은 박 대통령과 15년 넘게 함께 일해 왔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논란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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