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개區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신규 채용 늑장 의료 취약층 건강 위협

입력 2015-01-07 00:14
부산지역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집단 해고로 한파 속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등은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12개 지자체가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14개 구는 지난해 10월 구·군기초단체협의회 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했다.

당시 연제구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은 방문간호사 등으로 일하는 보건소 기간제 직원들의 신분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370명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기장과 연제구를 제외한 350여명은 지난해 12월 말로 모두 해고됐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 채용을 미루는 바람에 한 달 이상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간호사를 해고한 14개 지자체 중 현재 신규 채용을 마친 곳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채용 공고를 늦게 해 2월 초에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고된 350여명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200여명은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방문관리사들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을 주에 1회씩 방문해 건강을 살펴주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해 왔다. 이들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자는 8만여 명에 이른다.

배 의원은 “의료취약 계층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방문간호사 등의 해고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치 쟁점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