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 국방백서’를 6일 발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 관련 사실이 수록된 건 처음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다르게 평가했다.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술됐다. 국방백서는 2년 단위로 발간된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자강도 일대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 군사력 보강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 2년 전에 비해 북한군 정규 군단이 9개에서 10개로 늘었고, 병력도 공군이 1만명 증가됐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과 ‘파도 관통형’ 특수선박 등을 지속적으로 건조해 남한에 비해 열세인 해군력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 양에 대해서는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표현돼 2012 국방백서와 차이가 없었다. 수년째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40여㎏을 유지하고 있다. 주적 표현도 2012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현했다. 》관련기사 5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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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01:51 수정 2015-01-07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