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반성없는 수장들의 신년사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발생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당국의 허술한 위기관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 하락 등 시장변동성을 증폭시킬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및 기업활력 저하 등 잠재적 위험요인도 산재돼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지난해 금융경쟁력 강화 체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집행의 과실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핀테크(금융+IT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뢰금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당국의 난맥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카드사 정보유출, KT-ENS 대출사기 등 연이은 금융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금융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또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2014년은 당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결과에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실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인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고,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종합검사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