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신호 교육부 차관 “학교폭력도 지능화,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나서야”

학교폭력이 교육당국 조사대로 정말 완화됐는가. 교육부 실태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이런 돌발 질문에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신체적 폭력은 완화됐다. 다만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은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5%이던 피해 응답률이 1.2%로 줄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의 ‘머뭇거림’은 이런 ‘간극’ 때문일 것이다.

김 차관은 학교폭력이란 ‘병폐’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8월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그는 2006년부터 대전시교육감을 세 차례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이자 상담학을 전공한 학자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3일부터 8회에 걸쳐 ‘아이들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위기학생 시리즈를 게재했다. 시리즈가 마무리된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김 차관을 인터뷰했다. 이날 교육부는 ‘3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대책의 밑그림이다. 그는 “차관 재직 기간에 학교폭력만큼은 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교폭력 대책에서 과거에 비해 강조하는 점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출생 신고부터 유치원·초·중·고교 발달단계별로 학부모가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대응책으로 부모 교육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다만 교육이 강제로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체적 폭력은 줄었다지만 학교폭력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능적 폭력, 즉 폭력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부분은 참 잡아내기 어렵다. 인성교육 등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의 교육적 역할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보통 가해자 가정에는 결핍이 있다. 편부·편모이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하다든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 아이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도 늦고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여러 시도가 필요한데 우리 학교 현장은 아직 그런 게 부족하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이 있다. 대책은.

“가정이 1차, 학교가 2차, 사회가 3차 보호막이다. 세 가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아이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는다. 전부 외면하면 나중에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 유형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 이번에 가정형 위(Wee) 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 위 센터는 방임·학대처럼 가정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정형 위센터는 주거·상담·교육이 결합된 서비스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범죄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도 있다.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인적 교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대전교육감 때 대전경찰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장학사를 파견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결국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이 나서야 완화된다.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제 몫인 듯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