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 “북한 문제 유일한 해법은 北 붕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초 새 의회가 소집되면 관련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유사하다.

외교 소식통은 “메넨데즈 위원장이 상원도 대북 제재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폐회 직전에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상·하원에서 각각 외교위원장이 법안을 제안한 만큼 내년 초 새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입법 작업이 초당적 지원을 받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를 이끌 밥 코커(공화·테네시) 의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이스, 메넨데즈 두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삼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빠져 있으나 새로 발의될 법안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란 제재법’을 본뜬 이 조항을 넣으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협회 리처드 N 하스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보존과 한·미·중의 군사분쟁 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