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TAX REDESIGN

입력 2014-12-26 02:06

재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세청장을 지내고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있는 세금전문가가 쓴 조세정책론. 현재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 관련 이슈들을 두루 다뤘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과연 높은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데 얼마나 약한지,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수 절대 규모가 줄어들 위험은 없는지 등을 포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많이 소개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들을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