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주고 외국 전문인력 유치 논란

정부가 외국 우수인력 유치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과다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자 제도 개선 정도로는 우수인력이 한국을 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인력 유입 정책의 경우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문인력(E1∼E7 비자 발급 대상)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8.1%에 훨씬 못 미쳤다. 정부는 OECD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한 전문인력의 경우 1년만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 거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비자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자 제도를 바꾸는 수준으로 외국 고급 인력이 한국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현황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기업에서 일하는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61.1%가 ‘체류 기간이 끝나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답했다. 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자 제도를 바꾸는 정도로는 우수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독일 등이 채택한 제도인데 선진국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한국만의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순 노무직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인력 필요 업종에 허가 인원을 더 늘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고용허가제 인력 배정 방식을 개편해 성장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한도를 늘려준다. 다만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은 외국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그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년에 외국 인력을 5만5000명 새로 유치한다는 수준의 계획만 제시했을 뿐 장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또 사회적 요구였던 이민청 신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