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 시동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노사정 3주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며 구조 개혁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노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개별 과제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등을 5대 의제로 선정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 이동성과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년 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방안 등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우선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시한도 제시했다. 그러나 개별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방향성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과제는 사회적 공론화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