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15년은 안 변할 것 같다” 전수안 전 대법관 헌재 결정에 실망감 표출

전수안(62·여·사법연수원 8기·사진)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무기력감을 갖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이달 중 제출키로 했다.

전 전 대법관은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법조인의 윤리’ 초청 강연에서 “5년, 10년, 요즘엔 그게 더 길어져 15년까지 (사회가) 안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사회가 바뀔 때까지)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계속 (변화를) 주장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김영란 이홍훈 김지형 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이 전 의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해 ‘통진당 주도세력’이란 추상적 표현을 써가며 실제적 위협이 있는 것처럼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사건 항소심에서 RO(혁명조직)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변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