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인권’ 정식 안건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와 달리 안보리 결의로 이어지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다만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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