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경제정책 지속성장 힘들 것”… 韓銀 경제연구원 분석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2일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한은 추정치)은 2010년 마이너스(-0.5%)에서 2011년 플러스(0.8%)로 전환된 뒤 2012년 1.3%, 2013년 1.1% 등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2년부터 추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정책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계획을 초과 달성한 농산물에 대해 시장거래를 용인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정책이 노동투입 증가, 시장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체감경기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