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전출입 시기 제한 방침 철회한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학 시기를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자사고의 ‘일반고 우수학생 빼가기’에 제동을 걸려다 뒤로 물러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21일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시안을 구체화했다. 일반고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며, 교사들의 대입 지도역량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고 살리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자사고 규제→일반고 활성화’라는 구상이었지만 교육부 반대에 막혀 자사고 관련 대책은 대부분 틀어졌다. 이번 대책에는 ‘일반고 지원책’만 남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시안에선 ‘자사고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확정안에는 빠졌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반고로 밀어내고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전입시켜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일반고 입학식 때 학생 대표로 선서를 했던 학생이 얼마 후 자사고로 전학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고는 자사고가 학생선발권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도 모자라 학기 도중에 학생들을 빼간다고 불만이 많았다.

시교육청의 ‘후퇴’는 교육부 협조 없이 자사고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은 교장 권한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는 자사고를 규제하려는 시교육청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달 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하자 교육부는 직권으로 이 처분을 취소했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교 자율로 두고 (일반고 우수학생 빼가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자사고 정원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