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 내년 ‘묻지마 인상’

내년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가하락 분을 반영해 전기·가스 요금을 내릴 것을 지시하면서 중앙 공공요금은 새해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와 무관하게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된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천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수도 요금은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 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하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