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고] 정의당 특별성명 통해 강력 비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통합진보당의 ‘종북’ 노선에 누구보다 반대해 왔던 ‘또 다른 진보정당’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정의당은 19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헌재가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 무시했다. 소수 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소수 정당을 해산시켜버린 자기부정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헌재 결정을 ‘기본권 박탈’,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성명서는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며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의 논리를 폈고, 헌재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판결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 의원 등 ‘통진당 탈당파’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천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해산심판 청구 얘기가 처음 나온 지난해 9월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였다”며 “당시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공안 카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역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하자 같은 카드를 쓴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통진당에 ‘너 내려’라고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땅콩 회항’에 빗대 박근혜 대통령을 꼬집기도 했다. 두 사람과 심상정 원내대표 등은 2012년 4월 통진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뒤 같은 해 9월 탈당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