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없는 장애인 통합교육… 60%가 인권침해 당해

일반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공부하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은 ‘배려’를 밑바탕에 깐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런 배려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통합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기회를 차별하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 폭력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교 399곳의 교사와 학부모 등 1606명을 조사한 결과 59.2%인 951명이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편의 제공 미지원(29.9%)이었다. 거동이 불편한데 통학수단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의사소통 보조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장애학생이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돕는 보조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언어폭력(25.0%)이었다. 언어폭력 가운데 장애를 갖고 놀리는 것이 20.4%를 차지했다. 장애 비하(13.7%), 욕설(9.7%)도 잦았다.

사생활 침해(16.3%), 따돌림 같은 괴롭힘(19.2%), 체벌·상해·폭행 등 폭력(16%)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가해자는 주로 또래 학생이었고, 침해는 주로 쉬는 시간 교실에서 일어났다.

장애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치를 때도 차별을 받았다. 학교 측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14.4%,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식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12.5%였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장기 결석을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을 하는 건 주로 일반교사였다. 이런 방임은 대개 수업시간에 벌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되레 일반학생 등에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배려 없는 통합은 장애학생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