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5·24조치 해제 가능”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청와대 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는 12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대화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북한은 아직 그런 것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