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15년 누리예산 ‘0’… 보육대란 불가피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서 유일하게 내년도 누리예산(만 3∼5세)을 전혀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함에 따라 전북지역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도내 어린이집들은 집단 휴원을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누리예산을 우회 지원할 경우 전북 몫 200여억원을 전북도에 곧바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날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내 유아 2만3900여명의 학부모들은 83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어린이집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우회 지원금을 전북도에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16일부터 1652곳의 모든 어린이집이 3일간 집단 휴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기한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소송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청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모든 교육청이 형편대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반영하였음에도 유독 전북지역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이념에 의해 영유아들이 볼모가 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도 김 교육감에게 관련 예산을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의 불일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