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셧다운 피했지만

미국 의회가 9일(현지시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해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피하게 됐다. 대부분의 연방 기관이 1년 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으나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의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이 부서의 예산을 내년 초 다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안과 연계함으로써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 티파티 세력의 주장과 통합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및 백악관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내년 회기에 이민개혁안 관련 예산을 다루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적힌 의무대로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한 것”이며 “셧다운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 중산층에 미칠 피해를 방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예산안 합의에 실패,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폐쇄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승인한 2015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을 12일 이전에 연장하거나 정식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3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