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대법관 후임 추천위 구성

내년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 인사 3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추천위원장에는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김 교수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다.

대법관 후보 제청 대상자 천거기간은 10∼19일이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조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 대상자와 천거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 중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을 선별해 다시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에는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