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금피크제와 연동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공무원들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년은 늘리되 특정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해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 무마책 차원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 회동에서 이런 방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 연장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입하더라도 국가 재정에는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 방안을 시뮬레이션 해왔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당한 평가 제도와 성과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퇴직 후 공무원들이 새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몇 차례 당정청 실무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